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1. 요약 。。。。。。。 대법관을 역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 유명한 ‘김영란 법’을 제안한 김영란 교수와 우리 사회 곳곳의 감춰진 치부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데 일가견이 있는 김두식 교수가 한 자리에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제의로 시작된 이 대화의 주제는 ‘부패 방지’ 허헛. 이런 조합에 이런 주제라면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은가 목차만 봐도 우리 사회의 굵직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망라하고 있다. 권력형 부패와 정치자금, 공수처와 상설특검 등등. 대법관, 권익위원장 등 법과 관련된 직책을 오랫동안 수행해 온 김영란 위원장답게, 대담하는 내용마다 깊이 있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리고 책 후반부에는 이 뿌리 깊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김 전 위원장 나름대로의 대안이었던 ‘김영란 법’에 관한 설명까지 나와서, 최근 논쟁의 주제였던 이 법이 지향하는 바와 반대자들에 대한 김영란 자신의 생각까지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2. 감상평 。。。。。。。 얼마 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한참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김영란 법’을 발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책이라 골라 들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이 시행되면 당장에 나라 경제가 마비될 것처럼 호들갑이지만, 누구 말마따나 이 나라가 뇌물로 유지되는 나라라는 말인 건지.(부끄럽지도 않은 걸까) 오죽하면 그런 법까지 만들어서 청탁과 뇌물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을까. 김 전 위원장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대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초에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장치를 만들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부패의 사슬을 끊는 데에는 청탁과 청탁으로 이어지기 쉬운 스폰서 행위와 뇌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 군에 있는 동안 이런저런 경험이 많았지만, 한 번은 술자리에 따라간 적이 있었다. 어지간해서는 술 안 마시는 나를 부르지 않는데, 그 날은 무슨 날이었는지 회식에 굳이 나를 불렀다.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고, 나를 제외한 모두가 얼근히 취해있는 상태가 되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스폰서에 관한 내용이었다. 군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보면 대충 누가 진급해서 장기복무를 하게 될지가 보이는데, 그렇게 장기 대상자가 2차 중대장 정도 할 때 즈음이면, 부대관리 조로(주로 부대원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회식 같은 것을 하라고) 몇 십 만원씩 스폰서가 생긴다는 이야기다.(물론 내 손에는 그런 게 들어와 본적이 없다.)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런 스폰서문화가 깊게 퍼져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물론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과도한 규제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돈을 받아서 나쁜 데 쓴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뇌물과 선물, 청탁과 순수한 지원 사이의 구분을 누가 정확히 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뇌물과 청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이 급하면 과거에 오고갔던 것들의 성격도 변할 수 있는 법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공평한 세상은 되어야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살지 않을까. 그 최소한의 장치가 김영란 법인 것이고. 책에도 여러 차례 강조하듯이, 이 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정이라는 특별한 힘으로 움직이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누군가가 주는 것을 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 법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법이 이러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주려는 목적도 있다. 쉽진 않겠지만, 부디 이 나라가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일은 여의도에서 법을 몇 개 만든다고 이뤄질 일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 책에서 나누는 식의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그것이 이 사회를 끌어가는 하나의 조류가 될 때 비로소 다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돈과 연줄 없는 사람만 억울한 사회인가?
‘빽’ 없어도 손해 보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어쩌다 우리는 빽 없으면 뒤통수 맞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게 되었을까?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무기로 돈을 챙기고, 없는 사람은 실낱같은 연줄에 매달려 버둥댄다. 집권 말기만 되면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로 나라가 시끄럽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인사 청탁 비리로 신문이 도배되는 나라.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도 쉽게 용서받는 나라. 공정사회 , 정의 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억울한 사람이 많은 나라다. 정녕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것일까?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것일까?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옭아매고 있던 단단한 부패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급진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소수자의 대법관’, ‘독수리 오형제’라 불렸던 전직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과 법과 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고발해온 김두식. 두 명의 법 전문가가 만나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부패의 구조를 밝히고, 국민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을 오롯이 담았다.

전직 대법관과 전직 검사로서, 두 저자 또한 부패와 청탁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책은 시작된다. 그리고 질문한다. ‘그들만의 리그’를 비난하는 다수의 착한 사람들도, 뒤로는 자신을 지켜줄 ‘빽’과 연줄을 찾고 있지 않느냐고. 저자들은 소수의 ‘악당’뿐 아니라 누구나 부패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처음부터 부패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 했어야 했지만,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 책은 담고 있다.

프롤로그 _‘전화 한 통’

1장 연줄과 청탁 : 돈을 줄 수 있는 관계, 다른 걸 줄 수 있는 관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
공무원 집 딸, 선생 집 아들
명절 떡값 돌리던 풍경
‘돈 줄 자격’
‘거절할 명분’
다수의 선한 사람을 악에서 구하는 방법

2장 권력형 부패 : 권력은 뒷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
엘리트 카르텔 신드롬을 넘어
청렴하고 무능한 공무원 vs 부패하고 유능한 공무원
권력형 부패, 청탁이 핵심고리
무슨 일을 해도 문제없으리라는 착각
의사결정 공개로 부패를 막는다
금융거래 공개, 관리냐 통제냐
너무 쉽게 용서받는 문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인사검증 중심으로
깨진 유리창을 모두 갈아 끼울 수 있을까?
거짓을 고백하고 새출발할 기회를 주는 것

3장 정치자금 : 대의를 위해서는 선을 넘어도 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대의를 위해서는 받아도 된다?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
정치자금 개혁, 규제 완화와 투명성 강화
규제완화보다 투명성 확보가 먼저
측근 관리 못하는 리더는 자격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규제할 수 있는가?

4장 공수처 혹은 상설특검 : 검찰이 도둑을 제대로 잡으려면?
무조건 기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도둑 잡는 검찰이 도둑으로 몰리게 된 사연
수사지휘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중수부 폐지하면‘라인’이 사라질까?
제3의 기구가 멋진 대안이 되려면
국민에게도, 검찰에도 유리한 게임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면

5장 근본적 처방 : 돈과 청탁의 고리를 끊어라
부패의 근원, 연줄문화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합법적 청탁자, 로비스트는 필요한가?
대가 없는 돈은 없다
사적인 이익과 거리 두기
여자여서 만들 수 있었던 법?
신뢰를 높이는 인프라

6장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하며
명예 가진 사람은 부를 욕심내면 안 돼
낙하산 인사 없애는 해법
약속은 지킨다는 게 트레이드마크니까
리더십이 부패의 토양을 결정한다
부패를 뿌리 뽑을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에필로그 _발전된 사회로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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