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시대의 기록 1

2008년 3월12일 *인간의 영혼은 차돌같이 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그릇처럼 약하다* 인간성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고문이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 자행되어 왔고,지금도 지구 어디에선가 차돌같이 강하던 영혼이 질그릇처럼 산산조각나 차디찬 시멘트바닥에 뒹굴며 치욕과 굴욕을 당하고 있으리라...죽음이 오히려 희망이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부딛치는 영혼에게 죽음조차 사치일뿐 그들에겐 허락되지 않는다. 그 고문의 장소를 자백(그들의 각본되로 조작된)없인 살아 나갈 수 없으며,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은 단지 죽음보다 더 무서운 몸서리쳐지는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를 두렵게 하는것은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세상사람들의 눈먼 냉담함이다* 예외적인 경우에‘한번쯤’고문이 용납되고 허용된다면 고문은 점차 일반화되고 말것이다. 이는 작은 틈새가 발단이되 큰 둑이 붕괴되는 상황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고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거나 정당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8년 3월13일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고문의 양상과 피해자들에 대해 읽었다.＂과연 내가 그 고문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각각의 case를 읽을때마다 뇌리를 스친다. 그때마다 몸서리를 치며 이러한 잔혹한짓이 거의 사라졌다고 느끼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극심한 공포심에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만다.꿈에라도 상상하기 싫다...아니 이책을 읽으면서 꿈속에서나마 그런 고문의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상한 상상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나와 동시대에 같은 하늘은 이고 살았던 사람들...그들과 내가 처지가 바뀌어 있었다 하더라도 별로 이상할것이 없었던 암울했던 시대...아! 나는 그저 운이 좋았었더란 말인가?그 시대에 자행되었던 고문이라는 야만적인 폭력이 지금도 그들을 미치게하고 괴롭게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2008년 3월19일 박원순 변호사의<야만시대의 기록1: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를 겨우 끝마쳤다. 여기저기 관심을 쏟다보니 무려 일주일만의 완독이다. 중간에 다른 책에도 관심을 갖다보니 속도가 늦어진점도 있었고 고문과 인권에 대한 저자의 고견과 인용문들의 내용을 꼭 가슴에 새겨야만 할 것 같아 노트에 남겨놓는 작업을 병행하다보니 늦어진것 같다.고문을 방지하고 나아가 없애는 길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무장하고 관심을 갖고 표현하며 행동하는 길밖엔 없는것 같다. 남의 일이아닌, 언젠간 나와 내가족이 말로 표현하기 조차도 싫은 ＂거기＂에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남의 일처럼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닌듯하다.나는 오늘 당장 고문방지에 대한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며 나아가 진정한 인권의 보장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할수 있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또한 지인들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인권의 고귀함을 알리고,그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 인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공부도 병행할 것이다.이책의 부제가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이다. 아무쪼록 아무도관심갖지 않는 역사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이러한 역작에리뷰가 없다는건 많이 읽히지 않았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하지만관심조차 없었다면 우리들은 저자에게 미안게 느껴야 할것 같다.물론 고문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도...리뷰를 쓰는 나는 인권에 대한 그동안의 나의 무지와 무관심에 더많이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이다.
시대의 아픔을 향한 깊은 열정, 치열한 역사적 고증과 추적을 통해
한국 고문의 역사를 최초로 파헤친 인권변호사 박원순의 기념비적인 노작

고문 은 한국현대사에서 정권을 넘고 넘어 그 암울한 역사를 이어왔다. 야만시대의 기록 3부작은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1980년대부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필자가 국가보안법 연구 3부작에 이어 10년 가까이 치열한 역사적 고증과 추적을 통해 이루어낸 역사의 기록이다. 이 책에는 시대를 꿰뚫는 필자의 깊은 통찰력과 인권 존중의 신념, 그리고 참혹한 역사의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제시대부터 현 노무현 정권까지 각종 신문자료와 잡지, 단행본, 논문, 단체 자료집, 법원 판결문, 외국 정책자료 및 인권단체 보고서 등을 총망라하여 자료들을 모았고, 그를 토대로 국내외의 다양한 고문 사례들을 통사적으로 정리해낸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권은 전 시리즈의 총론 격으로, 이번 권에서는 고문에 대한 사회학적·역사적 의미와 특징들, 고문의 역사적 성격과 구조, 다양한 고문 기법과 관련 이론 등을 깊이 있게 고찰하며 고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총체적 이해를 돕고 있다. 그밖에 한국에서 자행된 고문의 양상들, 고문피해자들의 고통과 가해자들의 현실, 고문에 관한 법제와 고문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인권단체의 활동, 최근에 일어난 국제 고문사례 등등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머리말--내 두 친구 이야기

제1장 서론--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01 고문--인류의 보편적 유산?
1. 현대의 전염병, 고문
2. 고문이란?--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단어
3. 고문의 배경과 특징--고문의 현상학
1) 일방성--불균형 관계
2) 익명성--얼굴 없는 고문자
3) 갈등성--이중 구속
4) 변형성--신체·공간·시간의 변질
4. 고문의 죄악
5.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시한폭탄 이론에 대해
6. 고문의 기법

02 불의한 유산--한국현대사와 고문
1. 한국현대사의 독버섯, 고문
1) 고문의 역사성--일제로부터 전승된 고문
2) 고문의 구조성--체제 일부로서의 고문
3) 고문의 일상성--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2. 고문정권과 한국의 형사사법--아직도 유효한 자백은 증거의 왕
1) 폭력정권과 불법
2) 고문과 형사사법의 퇴행

03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
1. 정리되지 않은 역사
2. 살아 있는 현재로서의 고문

제2장 한국에서 자행된 고문의 양상
01 정형화된 고문 형사 절차
1. 범죄행위로 점철된 공안사건 수사의 정형성--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사건들
2. 어느 날 갑자기--불법 납치와 연행
3. 실종자를 찾아 방황하는 가족들
4. 고립과 밀폐의 감금--고립무원 상태
5. 고문실로의 초대--도착
6. 50일 동안에 못 만들 일은 없다
7. 추리소설 쓰기--자술서와 신문조서 작성과정
8. 고문의 흔적 지우기
9. 비밀 정보기관의 수사를 합법화시키는 검찰 조사
10. 꼭두각시 공판과정

02 공포의 비밀 정보·수사기구
1. 무소불위의 권력
2.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3. 보안대--특무대·보안사
4. 고문경찰--치안본부 대공과 또는 대공분실
5. 검찰의 안가와 특별조사실

03 고문의 방식과 수단
1. 협박·위협
2. 물고문
3. 전기고문
4. 모욕·굴욕감 주기
5. 잠 안 재우기
6. 자백의 묘약--안기부에서 투약했다는 약?
7. 세뇌

제3장 끝나지 않은 범죄--계속되는 고통의 나날들
01 고문의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1. 인간에게 아무런 일없이란 있을 수 없다
2. 인간의 영혼은 질그릇처럼 약하다
3. 시대의 비극, 시대의 희생--고문피해자들과 동시대인들

02 고문피해자들의 삶과 현실
1.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무관심
2. 고문피해의 특징과 실태
3. 고문피해자들의 삶
1) 고문후유증으로 이승을 떠난 사람들
2) 악령과 싸우는 사람들--정신질환과 함께 살다
3) 악령의 그림자--여전히 따라다니는 간첩, 전과자 딱지
4) 분노와 함께 사는 사람들
4.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
5. 고문피해자들의 자구적 노력--진정, 고발 그리고 소송
1) 고문피해자들이 자구적 노력을 할 수 없었던 배경
2) 고문피해자들의 호소·탄원운동
3) 악령의 세월을 보상하라--고문피해에 대한 소송 제기의 물결

03 절실한 고문피해자 대책
1. 국가가 나서야 한다
2. 고문피해 전문재활센터와 고문희생자를 위한 기금 설립
3. 진실 규명과 재심
1) 진실이라는 첫 계단--피해자들이 진실을 갈구하는 이유
2) 진실과 재심의 험난한 여정--재심청구의 몇 가지 사례
3) 재심특별법과 과거고문피해조사본부의 설치
4. 보상과 배상
5. 진정한 고문방지책--도서관·기념물·역사교육

04 고문가해자들은 지금 어디에?
1.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그 처리
1) 고소·고발의 행렬
2)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
3)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2. 정치권력의 보호막과 사회의 무관심
3.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
1) 성명불상의 고문기술자--그는 누구인가?
2) 12년의 도피생활
3) 고문자는 외롭지 않다
4.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1) 정형근 의원에게 직접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2)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회피
3) 이어지는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
5. 처벌 또는 불처벌
1) 불처벌의 세계적 보편성
2) 불처벌의 반동--칠레 피노체트 사건
3) 피해자들은 정의와 화해를 원한다
6. 고문 보조자--고문에 가담한 의사들
1)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들
2) 우리나라에는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가 없을까?
7. 고문자는 지금 어디에?

05 수사기구 개혁의 현주소
1. 아직 먼 국정원의 개혁
1) 안기부·국정원의 개혁과정
2) 고삐 풀린 말에 고삐를 달아야--견제 기능이 필요하다
3) 수사권의 폐지--온전한 정보기관으로
4) 국정원의 과거 청산
2. 반성 없는 기무사
3. 고문경찰에서 인권경찰로
4. 검찰 개혁, 아직 멀었다
06 고문 기록과 현장의 보존


제4장 고문에 관한 법제와 현실
01 고문 관련 법률의 현황--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1. 헌법에 명시된 고문 금지 조항
2.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고문 관련 규정
1) 형법의 고문 처벌 규정
2) 형사소송법상의 고문 관련 규정
3) 대법원 판례의 빛과 그늘
3. 국가보안법과 고문은 공생관계
1) 고문을 자행하는 법적 토대--국가보안법
2) 지나치게 확대된 국가기밀이 고문의 주범
4. 유엔고문방지협약

02 현행 법률과 관행의 개혁 방향--고문 없는 나라를 위한 종합적 비전을 만들자
1. 고문의 법적 성격 규정과 선언이 있어야 한다
2. 유엔고문방지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1) 유보 조항의 신속한 비준
2) 국내법으로의 온전한 반영
3.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
4. 신문과정의 변호인 참여권
5.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
6. 조사기관과 구금기관의 분리
7. 구속기간의 단축--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세우자
8. 고소의 실효성과 고문자의 엄정한 처벌--제3의 고문수사기관을 설립하자
9. 고문 증거의 확보
10. 시효의 문제--고문에는 시효가 없다
1) 시효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
2) 공소시효배제운동
3) 나치 범죄자에 대한 시효부적용협약
11. 체포?구속 절차와 기타 피의자 권리의 강화
12. 고문을 감시하는 인권단체의 중요성

03 검찰과 법원의 관행과 죄악--부끄러워라, 그 이름이여!
1. 판·검사의 현실적 위상
1) 고문은 판·검사가 조장했다--꼭두각시 검사, 앵무새 판사
2) 판?검사의 고백이 필요하다
2. 검찰의 수사 지휘와 묵인, 직접적인 고문행위
1) 고문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묵인과 은폐
2) 유치장 감찰 기피와 직무유기
3) 검찰의 직접적인 고문과 협박
4) 검찰의 고문경찰관 선처
5) 고문수사관 입회를 통한 검찰의 수사
6)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가?--준열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3. 고문에 대한 법원의 역할
1) 법원에 대한 기대와 절망
2) 고문 은폐를 위한 법원의 협력
3) 재판의 지연과 법원의 무성의
4) 피의자 심리와 피해에 대한 몽매

04 법집행기관 종사자의 의식혁명--인권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1. 제도와 의식의 두 바퀴가 굴러야
2. 바뀌지 않는 수사관들의 의식
1) 열심히 일해왔다는 의식
2) 못해먹겠다, 중요한 사건은 고문해도 괜찮다는 의식
3) 그들만의 특권의식
3. 체계적인 인권교육
4. 법관의 세계관과 인권의식


제5장 최근에 일어난 국제 고문 사례
01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
02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 미군기지와 이라크 감옥에서의 고문사건
1.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
2. 아프가니스탄에서 관타니모를 거쳐 아부그라이브로
3. 부시 대통령과 미행정부의 책임
03 노던아일랜드 지역 영국군의 수치
1. 비극의 땅, 노던아일랜드
2. 특별권한법의 남용과 진상조사
3.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 영국의 수치


제6장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가간 협력
01 고문방지협약
1. 고문방지협약의 체결 경위
2. 고문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3.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02 유럽고문방지협약과 유럽고문방지위원회
03 고문 국가에 대한 국제적 개입
04 해외 고문피해자를 위한 국내 구제조치--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과 고문희생자보호법


제7장 고문희생자들을 위한 노력
01 고문희생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02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1. FAST(Fast Action Stops Torture) 캠페인
2. 고문기구의 거래와 무역금지운동
03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와 고문피해자재활센터
04 고문 예방과 희생자들을 위한 여러 인권단체
1. 세계고문방지기구
2. 반고문 또는 고문희생자 지원단체
05 미국과 덴마크 정부의 노력
1. 미국의 정책
2. 덴마크--고문에 관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


제8장 결론--고문 없는 세상을 위하여
01 과거를 고칠 줄 아는 정부가 현명한 정부다--이제 대한민국이 대답하라!
02 무관심을 분노로, 분노를 행동으로--고문을 종식시키는 시민의 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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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에는 즐깨감 도형

electromyogram(근전도) , propellant(추진체)